영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천550억원)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오고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타진되는 가운데,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안을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에는 탄약과 자율 드론 등 과거의 지원 패키지보다 더 치명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대만 주변에서 보다 정교화된 군사 훈련을 진행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에 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2027년까지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상당 기간 대만 방어에 군사 자원을 투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 등을 통해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 3건을 승인했다. 장기 군사 원조 까지 포함해 총 20억 달러(2조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은 대만에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비용을 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국방 당국 관계자 회의에서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구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네 명의 관계자는 전했다.

총액은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로, 대만은 의회에서 국방비 추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국방비 규모를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3.3%에서 오는 2030년 5%까지 늘리겠다고 앞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가능성을 이번 주 의회에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직 국방부 관료이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인 댄 블루멘털은 "지금은 미국이 발을 뺄 시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지원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